데이터 3법

데이터 3법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필자는 데이터 3법이라고 생각하고, 전체를 다 읽어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정리함.. (시험 치는 곳 마다 3법 문제가 나오고있음)

•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지칭
•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가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함.
• **공사는 고속도로 이용차량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로구조 개선 및 휴게공간 추가 설치 등 고객서비스 개선 예시
• 가명 정보를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는 본인 동의 없이 활용가능

	개념	예시	활용범위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를 알아볼수 있는 정보	배준상, 93년 8월 14일, 남성, 20200621 신용카드로 10만원 나이키 신발을 구매	사전적, 구체적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활용 가능
가명정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는 정보	배XX, 93년생 20200621 신용카드로 10만 사용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는 동의 없이 활용 가능
익명정보	개인을 알아볼수 없는 정보	20대, 20200621 신용카드 사용	자유롭게 활용 가능

데이터 3법 비판적 시각

가명 정보 활용을 악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건강정보 유출이 되어 피해를 보는 결과로 이어 질수 있으며, 개인 정보 목적 달성 후 폐기하는 원칙을 훼손 등, 다양한 비판적 시각 이 있다..

비판적 시각은 논술형으로 나올만함으로, 알아두기는 해야 할 것 같다.